국회소식

진선민 의원, 2년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천 명 넘어 …금품 등 수수 95% 이상

[이영란 기자] 2019년부터 2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제...

Date2021.10.12

허영 의원, 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일감 몰아준 LH

[공병만 기자]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Date2021.10.08

신현영 의원,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적발 ‘2년새’ 700배 급증

[이영란 기자]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 ...

Date2021.10.08

이동주 의원, 카카오의 비정상적인 ‘기업사냥’ 광풍

[공병만 기자] 이동주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기업집단 DB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그룹의 총자산회전율이 71개 공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1/6, 동종업계에 있는 네이버보다 1/4 수준인 0.12에 불...

Date2021.10.07

김남국 의원, 피의사실공표죄 27년 동안 764건 접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어

[이영란 기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해오던 관행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각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Date2021.10.07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공병만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

Date2021.10.06

김상희 국회부의장,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2.6배 증가!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 개설 필요!

[이영란 기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노리는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Date2021.10.06

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약 4만 명

[공병만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Date2021.10.05

서영교 행안위원장,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작년 3만2천건 발생, 피해액 7천억원

[이영란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연말에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