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서영교 행안위원장,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작년 3만2천건 발생, 피해액 7천억원

[이영란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연말에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집...

Date2021.10.05

진선미 의원, 국유지 무단점유 사례, 올 8월 기준 5만 7천건

[공병만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적발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가 5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7%...

Date2021.10.01

김예지 의원,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들은 지자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

Date2021.10.01

김상희 국회부의장, 당근마켓 분쟁 조정 신청 2년새 61배 증가

[공병만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며 중고거래로 인한 갈등 역시 2019년 535건에서 2021년 2,77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월 평균 1,200만건의 게시글이 작성되며 이 중 약 6천건의 분쟁이 플랫폼을...

Date2021.09.30

윤미향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30일(목) 채용과정 중 차별을 막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마케팅 부문에 지원한 면접 응시자에...

Date2021.09.30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공병만 기자]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

Date2021.09.29

윤재갑 의원, 바다 위 해경 알고 보니 도로 위 무법자!

[이영란 기자] 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

Date2021.09.29

임호선 의원, 이륜차 사고 하루평균 58건 등 매년 늘어

[이영란 기자] 하루 평균 이륜차 사고가 58.2건(2020년 기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이륜차 사...

Date2021.09.27

진성준 의원,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

[공병만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