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진성준 의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이영란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1,...

Date2021.09.23

양정숙 의원, 중소기업 사이버위협 무방비 상태 대책마련 시급

[공병만 기자] 사이버위협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Date2021.09.17

서영교 의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강조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2021년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서, 전해철 행정...

Date2021.09.17

노웅래 의원, 일하고 돈 못받은 사람··· 올해만 15만명

[공병만 기자] 올해 들어 일하고 제때 돈 못 받은 사람만 약 15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550만원이 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Date2021.09.16

오영환의원,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이영란 기자]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Date2021.09.16

임오경 의원, 「소비자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Date2021.09.15

권인숙 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일정...

Date2021.09.15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

Date2021.09.14

김원이 의원,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이영란 기자]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청년들의 소득 감소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