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

Date2021.09.13

[공병만 기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

Date2021.09.08

[이영란 기자] 최근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수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

Date2021.09.08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09.06

[이영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Date2021.09.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

Date2021.09.03

[이영란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4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북 북단으로 인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

Date2021.09.03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

Date2021.09.02

[이영란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Date2021.09.02

[공병만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

Date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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