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Date2022.01.21

[이영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남녀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Date2022.01.21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e2022.01.20

[이영란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기막힌 꼼수와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2...

Date2022.01.2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

Date2022.01.19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Date2022.01.19

[공병만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Date2022.01.18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

Date2022.01.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Date2022.01.17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

Date2022.01.17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