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

Date2022.01.19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Date2022.01.19

[공병만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Date2022.01.18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

Date2022.01.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Date2022.01.17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

Date2022.01.17

[공병만 기자] 정부가 이번 광주 붕괴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은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 점검의 일환이었다. 안전 우려가 더 큰 곳이 대상이지만 정작 현장 점검에서 국토교통부는 빗물 고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

Date2022.01.14

[이영란 기자]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민참여플랫폼 행복경제본부’가 오후 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참여플랫폼 행복경제본부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

Date2022.01.14

[공병만 기자] 민병덕 국회의원은 박정(경기파주을) 국회의원, 유동수(인천계양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11월 13일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 정천우 민간임대...

Date2022.01.13

[이영란 기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

Date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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