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사찰지원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

Date2022.01.12

[이영란 기자]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목)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법’일부개정안을 ...

Date2022.01.12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

Date2022.01.11

[이영란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

Date2022.01.11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Date2022.01.10

[이영란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강제근로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Date2022.01.10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목)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

Date2022.01.07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

Date2022.01.07

[공병만 기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6일(목)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

Date2022.01.06

[이영란 기자] 최근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블록체인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치권도 관련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위원...

Date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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