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이동주 의원은 8월 18일 대규모유통업자...

Date2021.08.18

[공병만 기자]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에서 차낙칼레 대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성과를 바탕...

Date2021.08.17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이러닝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이러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러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

Date2021.08.17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2일(목),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

Date2021.08.13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3일(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

Date2021.08.13

[공병만 기자]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하 복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Date2021.08.12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앞장서 기여하도록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Date2021.08.1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

Date2021.08.11

[이영란 기자] 18세 미만의 일하는 청소년도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이하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은 10일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

Date2021.08.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9일(월) 발의하였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

Date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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