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Date2021.08.02

[이영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국...

Date2021.08.02

[공병만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 파악 등...

Date2021.07.29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Date2021.07.29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폴란드 무역액이 65억 불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

Date2021.07.29

[공병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오늘 군 성범죄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Date2021.07.28

[이영란 기자]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 등에 패치(Patch, 일종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게임의 방식을 바꾸거나 아이템 획득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는 일명 ‘잠수함 패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

Date2021.07.2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Date2021.07.27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월)‘물납제’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금을 현금 이외의 ...

Date2021.07.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

Date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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