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이하 “IFRS17”)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

Date2021.07.20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

Date2021.07.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월)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

Date2021.07.19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7월 16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을 회복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

Date2021.07.16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

Date2021.07.16

[공병만 기자]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시)은 7월 14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등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

Date2021.07.15

[이영란 기자] 경영상 이유 등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원래 자신의 업무로 우선재고용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해고가 늘고 고용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여성,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

Date2021.07.1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

Date2021.07.14

[이영란 기자] 전 세계 각국은 민간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화성 탐사를 추진할 정도로 우주항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Date2021.07.14

[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

Date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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