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송옥주 의원,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4월 1일(금)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Date2022.03.25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Date2022.03.24

강민정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3월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2.03.24

주철현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

Date2022.03.22

권인숙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성황...

Date2022.03.22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

Date2022.03.21

김병욱 의원, “생존수영 교육인프라 절대부족, 학교수영장 적극 확충해야”

[이영란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 문제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

Date2022.03.21

국회미래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공병만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월 18일(금)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자치분권, 지방행정혁신, 지역균형 발전 및 기타 지역발전 이슈에 관한 연...

Date2022.03.18

강기윤 의원, “K-방역 붕괴에도 소트로비맙, 몰누피라비르 등 다양한 치료제 준비 미흡”

[이영란 기자]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66.5%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전 국민이 코로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