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전 세계 각국은 민간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화성 탐사를 추진할 정도로 우주항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Date2021.07.14

[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

Date2021.07.13

[이영란 기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

Date2021.07.13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8일,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

Date2021.07.12

[이영란 기자]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

Date2021.07.12

[공병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

Date2021.07.09

[이영란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Date2021.07.09

[공병만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Date2021.07.08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군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일명‘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검사와 ...

Date2021.07.08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단지 내‘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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