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Date2021.11.22

[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8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 규정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Date2021.11.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11개 동(洞)을 일일이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

Date2021.11.19

[이영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

Date2021.11.19

[이영란 기자]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

Date2021.11.18

[공병만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8일(목) 위한‘위치정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Date2021.11.18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7일) ‘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약 223만명, 자원봉사 관리자는 1,510명에 달하는...

Date2021.11.17

[이영란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0시...

Date2021.11.17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1일,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

Date2021.11.16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Date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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