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Date2021.06.29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8일(월)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 “‘과수 흑사병’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농진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과수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

Date2021.06.28

[이영란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06.2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5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27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능검정원은 1997년 도입된 국가자격 인력으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

Date2021.06.25

[이영란 기자] 국회는 6월 25일(금) 오후 2시에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 참...

Date2021.06.25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

Date2021.06.24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3일(수)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Date2021.06.24

[공병만 기자] 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Date2021.06.23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1.06.23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윈-윈(win-win)할 ...

Date2021.06.22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