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

Date2021.12.2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금)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

Date2021.12.20

[이영란 기자] 2008년이후 묶여있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10%를 초과해 소유할 ...

Date2021.12.2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0일(월) 오전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NFT에 대한 관...

Date2021.12.17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가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약 3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어제(16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며, “김포공항을 활성화해 강서구를 국제적...

Date2021.12.17

[공병만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유통망과 1인 창조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인창조기...

Date2021.12.16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

Date2021.12.16

[공병만 기자]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Date2021.12.15

[이영란 기자]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Date2021.12.15

[공병만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

Date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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