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1일(월)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은 △‘묻지마 범죄’ 또...

Date2021.05.3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8일‘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수행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Date2021.05.28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Date2021.05.28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6일(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

Date2021.05.27

[이영희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

Date2021.05.27

[공병만 기자]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

Date2021.05.26

[이영희 기자]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

Date2021.05.2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자(한수원)와 규제기관(원안위), ...

Date2021.05.25

[이영희 기자] 25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

Date2021.05.25

[공병만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24(수)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통제나 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시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Date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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