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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미·중·일·러) 중 첫 번째 방...Date2021.05.21 -
조정훈 의원,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21일(금)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Date2021.05.21 -
윤재갑 의원,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막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Date2021.05.20 -
홍기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부)이 20일(목),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Date2021.05.20 -
김주영 의원, 해외 직구 반품시 환급 가능케하는「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Date2021.05.18 -
강민정 의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 일부 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희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Date2021.05.18 -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현행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재선)는 ...Date2021.05.17 -
양향자 의원, 수산업·어업인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3...Date2021.05.17 -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Date2021.05.14 -
김예지 의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Date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