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 보다 베짱이가 돈 더 받아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실업 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현재 실업 급여가 최저 임금 보다 높은 기형적인 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실업 급여의 높은 하한액이 최저 임금보다 높게 형성된 탓에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현장에서는 실업 급여를 타기 위하여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노동 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 지난해 최저 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 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었고 출, 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었다면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고”라고 했다.

 

 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7년 이후 최저 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하한액이 되었고 실업 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 임금의 80%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닷컴]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