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前의원 후원금 잔액 국고환수

 

 

[류재복 대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후원금으로 총 6억1천여만원을 모금했으나, 후원금 중 정당 해산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하게 된 금액은 747만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 및 후원회 계좌 잔액이 2013년에는 5억3천여만원, 2012년에는 4천여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편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앞두고 통진당 의원들이 후원금을 종전보다 서둘러 지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해산된 옛 통진당으로부터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결과 작년 1월1일부터 통진당이 해산된 12월19일까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액은 총 6억1천182만3천379원으로 확인됐다. 의원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전 의원이 한 해 동안 1억7천21만1천원, 오병윤 전 의원이 1억7천581만원, 김미희 전 의원이 1억5천626만2천335만원을 각각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한 해 동안 김재연 전 의원이 5천498만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5천456만44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금 모금한도액이 평소의 2배인 3억원이었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그대로 1억5천만원이었다. 이들 국회의원 5명은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 6억1천여 만원의 대부분을 이미 사용,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될 금액은 747만2천738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 계좌를 합쳐 5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남긴 경우는 오병윤 전 의원으로 301만668원이었다. 이어 김재연 전 의원 180만4천930원, 이석기 전 의원 144만9천419원, 김미희 전 의원 72만6천448원, 이상규 전 의원 48만1천273원 순으로 후원금 잔액이 남았으며 이 돈도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이와 관련, 이들 5명의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 계좌에 남은 잔여액은 2013년에는 5억3천415만2천423원, 2012년에는 4천658만8천495원으로 지난해에만 유독 잔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사적이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없다"며 "용도제한이 엄격한 국고보조금과 달리 정치자금은 포괄적인 규제만 적용되므로 잔액이 적게 남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옛 통진당으로부터 정당의 재산 및 잔액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께 받았으나 일부 채무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회계 자료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잔여 재산은 8일 공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정확한 잔액을 파악하는 한편 위법성 여부 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여 위법 사항 발견 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