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금" 새민련 "비선"…기싸움
여야가 10일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연석회의'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개헌 문제,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의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쟁점 사안을 모두 미뤄놨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처리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좋은 합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 처리가 중요하다"며 "원칙은 갖고 있으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에서 졸속이라고 주장하는데 새누리당 추진과정은 결코 졸속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은 지난 3월부터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분과를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최선 방안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미래세대에 결코 물려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개혁에 나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인만큼 여야가 오늘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절차와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조금씩 보완한다면 크게 합의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현실을 토대로 한 대화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든 문제를 성역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솔하게 얘기 할 의사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모두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들인 만큼 오늘 소통하는 자리가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해선 "청와대 문서유출 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중대한 개혁으로 추진했다가 포기했다"며 "후손들을 위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 정권이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포기했던 정당성 있는 문제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다음 정권에게 떠넘긴 것만으로도 미안해 해야하는데 다음 정권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발목까지 잡으려고 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국민재정과 국가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면 연금개혁에 대한 논란을 길게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씨의 검찰 출두를 고리로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는 찌라시라며 수사지침만 제시하고 있다"며 "핵심은 비선개입에 있고 숱한 인사참사의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라고 밝혔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 1년만에 긍정평가가 11.5% 포인트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 기인한 탓"이라며 "국민이 정권을 걱정할 수준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하라는 경고를 박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대통령의 제왕적 통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며 "대통령,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장래를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비대위원도 "오늘 정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며 "검찰이 사안의 본질 외면하고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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