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이 18대 대선 향방과 당락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치문제보다 경제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민주당 후보가 대선후보로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세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정책을 통해 추석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한국증권신문]은 세 후보의 경제정책을 통해 18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해 본다.
18대 대선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세 후보 모두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적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집권 후에도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박, 순환출자 금지]
박근혜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에 손을 대는 것에 반대하지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박은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성과공유제 확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법·공정위 활동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확대가 재벌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미뤄, ‘재벌개혁’을 수반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빵집, 커피점, 슈퍼마켓, 식당 등)에 무차별 진입으로 서민상권이 해체 위기를 맞고 있고, 문화산업에서도 대기업이 배급과 제작 등을 수직계열화하면서 중소업체들에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두고 적합업종 확대하겠다는 박의 정책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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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강력한 재벌개혁]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를 통해 경제정책을 밝혔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 ▲기업집단법 제정 이외에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총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벌의 불법상속과 지배권에 문제가 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은 과거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행을 몸소 경험하면서 얻은 철학을 토대로 재벌구조에 대한 공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화의 전망]
대선에 나선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를 하는 것과 전면 금지로 나뉘고 있을 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18대에선 대기업의 순환출자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것이 이번 추석민심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 재벌개혁 방안 공략]
문은 경제민주화에 가장 강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7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충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의 재벌개혁 방안을 주요 공략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는 물론, 대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등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50만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35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고,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 차별을 줄여가겠다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