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 행안부 장관 신년 간담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오후 3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했다.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19.12월)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19.7월)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며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양동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