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를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쟁점은 ▲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금액 ▲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초순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6차례 협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내년 방위비 총액을 놓고서는 한미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제도 개선문제에도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이나 이·전용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방위비 집행을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협상 시한이 많이 남지 않음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는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미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12월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4 11:0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