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재계산 후 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작년말 기준으로 596조원이 넘는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발표한 후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여론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와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장부상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반드시 '청구서'로 돌아오므로 부채로 잡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공적연금충당부채는 전체 중앙정부 부채 1천11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평균수명·정년 연장 등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 국가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쏟아붓는 혈세가 올해 기준으로 각각 2조5천854억원과 1조3천733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보면 두 공적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이 2020년에는 6조3천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는 전체 연금충당부채 596조원 중 80%가 넘는 484조원으로, 국가재정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의 경우 2.3배나 된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가져간다.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내놓자 당장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성난 민심이 맞받아쳤다.

 

정부도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년에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내년은 연금의 재정을 추계하고 향후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재계산이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이 때에 맞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될 안전행정부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방법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10일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일정이 구체화 된 것은 없다"면서 "논의기구 구성 등 지난 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외부 지적이 많았던 부분을 고려해서 개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발표를 여론몰이로 비판하며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금충당부채 발표 이튿날인 지난 9일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운운하는 말이 나올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0 14: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