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암 종류 다양해 흡연 아닌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있다"

"제조사 불법행위·제조물 결함 없었다"…소송 15년만에 첫 결론

원고측 "생명 경시한 정책적 재판"…피고측 "담배 논란에 종지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두 소송의 당초 원고 수는 각각 31명과 5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26명과 4명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암으로 숨진 흡연피해자의 친형 이모씨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피고의 눈치를 보는 정책적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1년에 5만8천명을 숨지게 만드는 제품인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을 옹호한 판결"이라며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KT&G측 소송을 맡은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이번 판결이 담배의 제조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0 1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