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보 “사드 영구주둔 고려”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전개하려는 의도를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ㆍ검증ㆍ이행담당 차관보가 사드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로즈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며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ㆍ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ㆍ검증ㆍ이행담당 차관보

그는 특히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사드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언급하기도 했다. 로즈 차관보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동원해 중국의 전략적 능력 잠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임스 윈펠드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외교관과 협상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파트너 국가(한국)를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역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접견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마친 뒤 방한 마지막일정에서 나온 케리 미국무부 장관의 사드 언급은 이전의 발언들을 모두 뒤엎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케리 장관의 급작스러우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사드 발언으로 한국 외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촉발된 미ㆍ일 신밀월에 이어 미국에 두 번 연속 어깃장을 놓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한 강연에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 “한미 양국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결국 한미 양국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외교적 결례로 여겨질 정도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를 핵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한반도를 포함한 아ㆍ태지역으로 확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