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제주특별자치도,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소장 접수

posted Mar 3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특별자치도,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소장 접수

- 제주도・피해업체・자가격리자 공동원고... 총 1억3천2백만원 청구 -

- 원희룡, “의료진과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에 경종을 울리겠다 ” -


aa7c563a67b7cf36c19c01b33aba80d4_1585566867_9733.jpg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코로나19 확진자 美유학생 A씨(19세, 여)와 이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A씨와 B씨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를 방문한 후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공동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인이다.


제주도는 소송참여의사를 밝혀 준 업체·개인 4곳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자의 경우 별도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 B씨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① 귀국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②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③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④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


  1.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 약 4천억원 규모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최대 1,326억원까지 지원 예정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
    Date2020.03.30
    Read More
  2. 제주특별자치도,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소장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소장 접수 - 제주도・피해업체・자가격리자 공동원고... 총 1억3천2백만원 청구 - - 원희룡, “의료진과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에 경종을 울리겠다 ” -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코로나19 확진자 美유학생...
    Date2020.03.30
    Read More
  3. 대구시,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한다

    대구시,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한다 - 만7세 미만 아동 119,380명(90,700가구)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 - 4월 중순 정부지원카드에 포인트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Date2020.03.30
    Read More
  4. 부산시, 「AI 기반 당뇨병 예방․관리 플랫폼 개발」 신규 추진

    부산시, 「AI 기반 당뇨병 예방․관리 플랫폼 개발」 신규 추진 - 인공지능(AI) 기술로 당뇨병 위험을 사전에 찾아낸다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수리 모델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Date2020.03.30
    Read More
  5. 해외입국 경기도민 대상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

    해외입국 경기도민 대상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 - 코로나19 역유입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기도민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원한다면 도내 50개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승관 경기도 ...
    Date2020.03.27
    Read More
  6. 제주4·3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인정

    제주4·3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인정 - 희생자·유족 94,983명으로 늘어… 도, 후속조치 추진 만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3월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원희...
    Date2020.03.27
    Read More
  7. 전라남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행정명령 긴급 발동

    전라남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행정명령 긴급 발동 - 진단검사 실시·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의무화 - 전라남도는 27일 지난 2일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Date2020.03.27
    Read More
  8. ㈜서플러스글로벌,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마스크 2만장 후원

    ㈜서플러스글로벌,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마스크 2만장 후원 - 소외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국지사를 통한 마스크(KN80) 2만매 확보 - -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감염병 예방에 도움 주고자 -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
    Date2020.03.26
    Read More
  9. 중국 허베이성 강원도에 방역물품 지원

    중국 허베이성 강원도에 방역물품 지원 - 마스크 20,000장, 의료용장갑 5,000쌍 - 강원도 우호교류 지자체인 중국 허베이성(성장 쉬친)에서 도내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2만장과 의료용장갑 5천쌍을 보내왔으며, 3월25일 강원도(강원도의사회)에 ...
    Date2020.03.26
    Read More
  10. 송하진 도지사,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제안' 전국화

    송하진 도지사,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제안' 전국화 - 전북도 ․ 법무부 ․ 농식품부 연계 협력으로 제도개선 모색 - - 방문비자(F-1)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농번기 인력수급 숨통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부족으로 영농철 비상이 걸린 농촌문제 ...
    Date2020.03.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 572 Next
/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