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노동이민자 유입…노동력부족 해결·사회안정성 기여

 

반다문화정서 등 사회 갈등 잠재…다문화 마인드 교육 해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 돌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환경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화 시대 다문화사회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한국사회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외국인 150만 명…다문화가족 70만 명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7년 말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 5년간 약 50% 증가했다.

 

이 중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110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60만여 명, 결혼이민자 14만여 명, 유학생 8만여 명 등에 이른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도 82만여 명으로 8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체 국내 취업자의 3.2%를 차지해 전체 취업자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이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22만여 명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을 꾸린 경우까지 합하면 26만 7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자녀 16만여 명과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 문화적 다양성 추구…시너지 효과 창출

 

우리나라도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심지어 이슬람권 레스토랑이 곳곳에 들어서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됐다.

 

다문화사회에서 국가 간 자원과 자본 이동뿐만 아니라 인력 이동 역시 자연스러워지면서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의 의미가 약화해 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결혼이민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라는 형태로 이민자가 증가해 왔다.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가 꺼리는 3D 산업을 채워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의 장점으로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우리와 그들의 문화가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에게 없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글로벌 경쟁력, 자산으로 끌어올릴 때 다문화사회의 장점은 더욱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새로 유입되는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고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슬럼화가 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이 중심이 된 슬럼화 경향도 생기고 있다.

 

특히 경제 침체기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도 가열되고 있고, 반다문화정서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 포털 사이트의 반다문화카페 회원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다.

 

'리틀 싸이'로 잘 알려진 황민우 군이 베트남 엄마를 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린 일은 우리 사회에도 반다문화 정서가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도 이 같은 반다문화 정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다문화에 대한 장기 플랜이나 통합적 거버넌스가 없는 몰아주기식 지원은 '역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문화 마인드' 교육 해법…정책 변화도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잠재적 갈등과 반다문화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개방성을 갖도록 공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나와 다른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하대 김영순 사회교육과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체계 안에서 다양한 민족, 계층, 인종이 함께 공부하면서 다문화 마인드를 키우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변화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현재의 다문화지원정책은 이민자에게는 차별적 시선을, 내국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불러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혼이민가정을 '특별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소외 계층의 범주 속에서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주자들의 강점을 끌어내 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0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