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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3곳으로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posted Oct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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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부 3곳으로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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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놓고 모두 폐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피의 사실 공표 등의 수사 관행 개선, 조직 내 수평적 문화 조성 지시가 내린 직후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명의의 입장 발표 및 요청은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현재 특수부는 전국 7개 주요 검찰청에만 설치돼 있지만 다른 검찰청에도 대부분 특수부 수사를 맡는 형사부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놓고 모두 폐지하도록 요청하고, 검사장급 이상 검사 31명의 전용차량 이용 관행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선조치 이전에 즉시 중단시키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기관 파견 검사 57명도 민생 범죄 수사를 맡는 형사부 등에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이와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은 그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부는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직접수사, 인지수사를 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상징적인 꽃으로 이어져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국 장관의 관련 수사는 법 안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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