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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 특별사면론’ 보다는 ‘당 탄핵 사과’ 해야

posted Aug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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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박 특별사면론보다는 당 탄핵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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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래통합당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에서 다시 박근혜 특별사면론이 나오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일축했다.


사면 주장보다는 탄핵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사석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간 주요 선거에서 통합당이 모두 실패한 점을 두고 당내에서도 이제는 탄핵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근혜 사면론을 운운하는 것은 계파·극우 정치로의 회귀 가능성이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 원내구성 의원이 계파와 관련없는 초선의원이 58석이고, 이들 대부분이 특정 지지층을 위한 박 전 대통령 사면론 등은 당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또 이들은 그간 통합당의 퇴보가 계파 갈등과 암투였는데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 물갈이되어 계파 갈등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박근혜, 이명박 구속· 탄핵 사과론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권 차원의 조직된 범죄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면서 그런데 그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정치를 하고 있다. 수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못한 게 아쉽다고 한다. 이게 사과하겠다는 정당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또 소 최고위원은 "이제 와 고령의 어르신을 앞세워 사과한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해도 개인 차원이지, 허울에 관여된 집단 차원의 사과가 될 수 없는 일이고 김 위원장 자체로도 진정성이 없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사과 의사 표명에 대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이상 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면법 상 특별사면대상은 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자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 심리 중에 있어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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