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posted May 2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윤15.jpg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야당이 주도해 설치했던 공수처 수사를 못믿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1.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8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된 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
    Date2024.05.29
    Read More
  2. [공고] '제21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개최

    <편집자 주> 2024년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민생이 매우 어려운 시기로 지적된다. 북한은 핵 개발에 광분하고 있고, 통일은 미래가 불확실하며 요원한 우리 국민의 숙원이다. 본사는 올해 ‘제21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개최를 상반기부터 만반 의...
    Date2024.05.28
    Read More
  3. 정부, 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체계 강화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
    Date2024.05.27
    Read More
  4. 民主 등 범야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서울역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국회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
    Date2024.05.25
    Read More
  5. 여야,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 총동원령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는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동원령을 내려 나서고 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하는데 야당은 여당의...
    Date2024.05.23
    Read More
  6.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는...
    Date2024.05.21
    Read More
  7. 여야, 원내 구성 법사위 등 두고 혈전 예고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곧 22대 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원내 구성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요 안건은 상임위 중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조건 하에서 의석수 비율로 자당이...
    Date2024.05.18
    Read More
  8. 민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5선) 예상을 뒤엎고 참석인원 169표 중 과반을 얻어서 추미애 당선인(6선)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국회...
    Date2024.05.16
    Read More
  9.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봉축법요식 여야 주요인사 등 1만여명 참석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봉축법요식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들, 주한 중국대사 등 각국 주한대사, 각계 인사 그리고 일반시민들 포함 1만여 명(공식)의 인파가 참여했다. 이날 &l...
    Date2024.05.15
    Read More
  10. 정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
    Date2024.05.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34 Next
/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