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posted Aug 2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 일반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연 2%로 형평성 문제 -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고가 1주택 연간 공제율 인하 권고 - 


14e75b8183403fcf85429632e1fed17d_1566382305_9576.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1일(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


  1.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  - 군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
    Date2019.08.22
    Read More
  2.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 면세농산물 취급하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에 도움 -    이언주 의원은 8월 22일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
    Date2019.08.22
    Read More
  3. “신안산선 9월 9일 착공식 확정”

    “신안산선 9월 9일 착공식 확정” -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장상지구 장하역(가칭) 포함 - -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 경기서남부권 교통 편의 증진 기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신안산선 착공식이 오는 9월 9일...
    Date2019.08.22
    Read More
  4. 상장사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규제한다

    상장사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규제한다 - 차명주식 “국세청 과세정보”와 “증선위 조치내역” 정보 교류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21일) 금융위원회와 국...
    Date2019.08.22
    Read More
  5. 문희상 국회의장,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 참석 - 문 의장, “유해발굴감식사업, 참전용사들의 담대했던 조국애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일” -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감식사업은 조국과 자유민주...
    Date2019.08.22
    Read More
  6. 국민연금, 한국콜마 지배구조 문제점 수차례 지적

    국민연금, 한국콜마 지배구조 문제점 수차례 지적 - 이사의 과도한 겸임, 이해관계 충돌, 임원 과다보수 등 사유 - - 2015년 이후에만 주주총회에서 다섯 개 안건 반대 의견 제시 -   국민연금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콜마 주주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Date2019.08.21
    Read More
  7.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 일반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연 2%로 형평성 문제 -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고가 1주택 연간 공제율 인하 권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1일(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
    Date2019.08.21
    Read More
  8.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 2017년 9월 이후 선박통해 128만톤 유출(2L 생수병 기준 6억4천만개 분량 - - 후쿠시마등 수산물 수입 금지지역 왕래 선박, 선박평형수 우리 앞바다에 배출 방사능 오염수 무방비 노출 ...
    Date2019.08.21
    Read More
  9. 문희상 국회의장, 단테 모씨(Dante Mossi)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단테 모씨(Dante Mossi)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단테 모씨(Dante Mossi)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8월 국회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대한 ...
    Date2019.08.21
    Read More
  10. “김포도시철도 9월말 개통 전망… 곧 개통일자 발표”

    “김포도시철도 9월말 개통 전망… 곧 개통일자 발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은 김포도시철도 ‘차륜 편마모’에 따른 떨림 현상의 「단기 및 장기 대책」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의 법정 안전관리체계(종합시...
    Date2019.08.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 526 Next
/ 526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