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상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an 1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기장 기자]


이상헌.jpg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상헌 의원이 국회 입성 후 38번째로 표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 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울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5곳으로,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전부다.


그 외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이상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은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하였으나,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전소 소재지와 똑같이 나타나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그 늘어난 재원(내국세 총액의 0.18%)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안 제9조의2 신설 등).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최근 발생한 잦은 지진으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울산 시민들 모두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각종 원전관련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 15곳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선 대표발의자인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외에 서형수(경남 양산), 윤준호(부산 해운대구), 김세연(부산 금정구), 박명재(경북 포항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 심재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고소장 제출

    [전진표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Date2020.01.17
    Read More
  2. 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도 가시권에

    [이영희 기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Date2020.01.17
    Read More
  3. 최경환 대안신당 당대표, 광주 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

    [이기장 기자]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광주 북구을 국회의원)는 설 연휴를 앞둔 17일 광주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최경환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3년부터 7년째 매달 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해오고 있...
    Date2020.01.17
    Read More
  4. 이상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01.16
    Read More
  5. 윤준호 의원, 부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맡아

    [전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제21대 총선기획단장을 맡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총선 필승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
    Date2020.01.16
    Read More
  6. 노웅래 의원, “희망 Dream(드림) 북 콘서트”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의 “희망 Dream(드림) 북 콘서트”가 오늘 15일(수)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노 위원장의 저서「노웅래의 공감정치」출판을 기념하는 ...
    Date2020.01.16
    Read More
  7. 김한정 의원, 20대 국회 의정활동 총결산 보고회 개최

    [이영희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7일 진접읍, 11일 별내면, 14일 오남읍에 이어 15일 별내동을 마지막으로 주민과 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4년간 진접·오남·별내...
    Date2020.01.16
    Read More
  8. 김성환 의원, 한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철회해야

    [이기장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
    Date2020.01.15
    Read More
  9. 홍영표 의원,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전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Date2020.01.15
    Read More
  10. 신경민 의원 대림․신길․여의동 의정보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 대림동과 10일 신길동에 이어 14일 여의동을 마지막으로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하나 된 영등포’를 주제로 열린 의정보고...
    Date2020.01.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