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홍철호 의원, “텔레그램 n번방 등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posted Mar 2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진표 기자]

홍철호.jpg


홍철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김병욱 의원,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해야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
    Date2020.03.26
    Read More
  2. 신용현 의원, 해외 SNS에 대해 협조 미비 시 접속 차단 등 조치 해야

    [이영희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범죄행각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5일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
    Date2020.03.26
    Read More
  3. 김종회 의원, 태풍피해 농가 실질 도움‘성과’ 농가 어려움 해소 위해 적극 나설 것

    [이기장 기자] 지난해 태풍으로 쓰러진 도복벼 전량을 정부 수매로 이끌었던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이번에는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출 원금상환 연기 및 임대료 등 감면을 이끌어냈다. 25일 김의원에 따...
    Date2020.03.25
    Read More
  4. 홍의락 의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대표 발의

    [전진표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수) 밝혔다.  감...
    Date2020.03.25
    Read More
  5. 김종훈 의원, “카톡, 페북 메신저 등 n번방 전수조사 해야”

    [공병만 기자]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른바 ‘n번방 금지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디지털 성범죄가 엄중한 사안임을 공동 인식하고 성범...
    Date2020.03.25
    Read More
  6. 홍철호 의원“김포 하성도서관 11월 준공”한다

    [이영희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시 하성면에 도서관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4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 하성도서관은 하성면 마곡리(637-1)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6㎡ 규모로 「어린이...
    Date2020.03.25
    Read More
  7. 노웅래 의원,‘이겨내요 코로나, 부탁해요 안전배송’캠페인 진

    [이기장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오늘(24) 오전,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우체국에서 ‘이겨내요. 코로나’, ‘부탁해요. 안전배송’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노 의원은 김상훈 서울시 의원과, 마포구 청년당원, 보좌진 등...
    Date2020.03.24
    Read More
  8. 홍철호 의원, “텔레그램 n번방 등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전진표 기자] 홍철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
    Date2020.03.24
    Read More
  9. 송영길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5가지 정책대안 발표

    [공병만 기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5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매번 얘기하지만 실질적 대책까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성범죄전담법원 설치 ▲여...
    Date2020.03.24
    Read More
  10. 김영주의원, ‘코로나19 긴급지원 취약계층어르신 도시락 나눔’봉사

    [이영희 기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4일 (화), 오전 10시 반 영등포 구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지원 취약계층어르신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에 일손을 보탰다.    (사)나눔문화예술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도시락 나눔 행사는 ...
    Date2020.03.2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