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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카톡, 페북 메신저 등 n번방 전수조사 해야”

posted Mar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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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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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른바 ‘n번방 금지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디지털 성범죄가 엄중한 사안임을 공동 인식하고 성범죄 추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방위에서는 김종훈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김종훈 의원은 현안질의에서는 텔레그램 이외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 상에 제2의 n번방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을 26만 명이 공조하거나 방관했다”며 “봤으면 공범이라는 주장처럼 이번 사건은 아동성폭력에 26만 명이 가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n번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방통위가 또 다른 n번방을 알아낼 시스템이 있는가” 등도 질의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다른 n번방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알아낼 방법은) 현재 시스템으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니터링 강화, 신고포상금제 등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에서 국민청원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미통당 위원들 발언을 두고 “국민청원을 무시하며 이런 결과를 낳은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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