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posted Feb 2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안민석.jpg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하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엽총 난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하여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7천여정이다.


  1. 유동수 의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Date2021.02.23
    Read More
  2. 유정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 46%에 달해

    [이영희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은 45.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이 입수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
    Date2021.02.23
    Read More
  3.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
    Date2021.02.22
    Read More
  4. 양정숙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02.22
    Read More
  5.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Date2021.02.19
    Read More
  6. 고영인 의원, 모든 의료인력에 생명수당 지급 제안

    [이영희 기자]   지난 17일인 수요일, 국회 앞은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인력보강과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같은 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영인 의원은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
    Date2021.02.19
    Read More
  7. 송재호 의원, 짚라인, 번지점프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는 「시설물안전법」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
    Date2021.02.18
    Read More
  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처리

    [이영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18일(목)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지법 일...
    Date2021.02.18
    Read More
  9. 이장섭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7일(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친환...
    Date2021.02.17
    Read More
  10. 양금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의 전수, 원...
    Date2021.02.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00 Next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