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강선우 의원,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Sep 2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강선우.jpg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진선미 의원,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수상한 쪼개기 계약으로 공사비 3배 증가

    [이영란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 더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
    Date2022.10.04
    Read More
  2. 김태년 의원, 여행사 부가가치세 먹튀 방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30일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상화 도모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 국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 등에게...
    Date2022.09.30
    Read More
  3. 홍정민 의원, ‘IRA 전기차 문제’ 2주 뒤 ‘뒷북 보고’한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 “코트라, 정보수집 능력 강화해야”

    [이영란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Date2022.09.30
    Read More
  4. 유동수 의원, 불법수입 의약품 10년간 5600억원 적발 “관세청,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 검토 필요”

    [공병만 기자]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Date2022.09.29
    Read More
  5. 신정훈 의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 5년 7개월간 326건 발생! 안전한 수산물 신뢰 확보에 주력해야

    [이영란 기자]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
    Date2022.09.29
    Read More
  6. 송기헌 의원,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공병만 기자]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
    Date2022.09.28
    Read More
  7.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
    Date2022.09.28
    Read More
  8. 유동수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부도채권 누적액 2조 원 육박

    [공병만 기자]   한국수출입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도채권) 잔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8,525억 원...
    Date2022.09.27
    Read More
  9. 강선우 의원,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
    Date2022.09.27
    Read More
  10. 윤준병 의원, “국내산의 탈을 쓴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공병만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Date2022.09.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