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수진 의원, 녹조 독소 위험 덮으려던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 추진

posted Oct 2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이수진.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킨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해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위증죄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위증죄 고발 의결 요구는 지난 2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하지도 않은 수돗물필터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데 이어, 이에 대해 위증이 지적되자 유사한 필터를 수거해 정밀검사를 했다며 또다시 위증한 것 등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위증에 동조해 검사한 수돗물필터를 제출하겠다고 한 허위진술 등에 대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최근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에서 발견된 녹색물질이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의 유전자 검사결과 유해 녹조 남세균으로 확인됐다는 질의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 녹조류로 확인됐다고 답변해 감사위원과 국민은 물론 언론까지 오해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했다. 그러나 계속된 질의에서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수돗물필터를 조사한 적이 없고, 언론에 잘못 올라간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의 전혀 다른 일반녹조류 사진을 이승준 교수가 찍은 사진으로 오해하고 이것이 남세균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이 지적됐다.

 

이에 한장관은 해당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를 구하지 못해 유사한 사례의 필터를 구해 정밀검사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유사한 필터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또다시 위증 논란이 일며, 검사한 필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장관의 위증에 동조해 마치 국립환경과학원이 유사한 수돗물필터를 검사한 것처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허위진술에 의한 위증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장관은 21일 종합감사 후반부 추궁 끝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를 조사하지 않았고, 유사한 필터도 대구상수도본부가 조사한 것이라며 위증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첫날인 10월 4일 녹조 독소 오염에 대해 농산물, 수돗물, 바닷물, 에어로졸 문제에 대해 공정시험법에 의해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답해 이 역시 수돗물 외는 공정시험법으로 검사한 바 없고, 농산물, 에어로졸에 대해서는 공정시험법조차 없어 위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승준 교수의 사진으로 오해되었던 일반녹조류 사진에 대해 대구상수도본부에 출처를 확인하고서도 해당 언론사가 확인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해 이에 대해서도 위증이 지적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감 위증사태는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 등이 유전자·미생물검사에서 녹조 독소 남세균으로 확인되는 등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이후 물과 공기, 농산물과 수돗물 등에서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이를 덮고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을 정치적으로 계승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의 일환”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 행태까지 보인 만큼 국민의힘도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결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2.jpg

 

 

  1. 김승남 의원,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
    Date2022.11.02
    Read More
  2.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
    Date2022.11.01
    Read More
  3. 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
    Date2022.10.31
    Read More
  4. 김민석 의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
    Date2022.10.28
    Read More
  5. 박범계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론발의 법안 추진한다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
    Date2022.10.27
    Read More
  6. 안민석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 협회 정관 바꿔 사교육업체 적극 유치

    [공병만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 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협회 정관을 바꾸고 사교육 업체 유치에 적극...
    Date2022.10.26
    Read More
  7. 이수진 의원, 녹조 독소 위험 덮으려던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 추진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킨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해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위증죄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
    Date2022.10.26
    Read More
  8. 이용우 의원,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면 ISDS 없었을 것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
    Date2022.10.25
    Read More
  9. 김상희 의원,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은 미국 국적

    [이영란 기자]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
    Date2022.10.25
    Read More
  10. 김민석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인권보호·고용안정 위한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
    Date2022.10.2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 507 Next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