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동승 시 안전조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Mar 1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이상헌.jpg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탑승할 때 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탄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탑승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일부의 차량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경우를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 시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승한 동물을 가방 또는 동물용 안전띠를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헌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의 안전에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교통안전과 반물의 보호가 잘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1. 서동용 의원, 법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
    Date2023.03.21
    Read More
  2. 양금희 의원, 영업비밀침해 근절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
    Date2023.03.20
    Read More
  3. 송기헌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
    Date2023.03.17
    Read More
  4. 양기대 의원, 미래모빌리티산업 시설투자시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시 정부가...
    Date2023.03.16
    Read More
  5. 김미애 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
    Date2023.03.15
    Read More
  6.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 동승 시 안전조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탑승할 때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
    Date2023.03.14
    Read More
  7.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
    Date2023.03.13
    Read More
  8. 백혜련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
    Date2023.03.10
    Read More
  9. 김병욱 의원,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3월 7일(목)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인·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등 최근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춰 도로 상ㆍ하부 공간과 ...
    Date2023.03.09
    Read More
  10.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김병욱 의원이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30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않은지 HUG가 일차적으로 꼼꼼하고 세심...
    Date2023.03.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