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Mar 2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위성곤.jpg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였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1. 김병욱 의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목)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
    Date2023.03.30
    Read More
  2. 윤준병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
    Date2023.03.29
    Read More
  3. 박성민 의원, 콘도 회원 모집 시 반환 준비금 확보 해야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콘도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
    Date2023.03.28
    Read More
  4. 양향자 의원,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
    Date2023.03.27
    Read More
  5.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Date2023.03.24
    Read More
  6. 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조속 발의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
    Date2023.03.23
    Read More
  7. 서동용 의원, 법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
    Date2023.03.21
    Read More
  8. 양금희 의원, 영업비밀침해 근절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
    Date2023.03.20
    Read More
  9. 송기헌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
    Date2023.03.17
    Read More
  10. 양기대 의원, 미래모빌리티산업 시설투자시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시 정부가...
    Date2023.03.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