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2014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

10월 27일 종합국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산업통상자원부

산으로 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산업부가 책임져야!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의지 없어!

정부의 원자력발전 육성정책 폐기해야!

쌀 관세화 과정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 필요

한중 FTA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환율변동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필요

소재, 부품 수출 증가세지만 가파른 중국산 수입증가에 대비해야.

■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핵심이다.

특허기술 거래 확대를 위한 기술중개상담관 증원 필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

휴면 특허, 이대로 둘 것인가?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특허정보원, 직원채용시 가점 미반영

한국특허정보원, 보육비 지급 부적정

한국특허정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직원채용비리 및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소기업청

적정납품단가 보호 필요, 최저가낙찰제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

전통시장, 안전의 사각지대!!

창업기업지원융자, 금융기관 간 중복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필요

중소기업의 요구와 다른 중기청의 판로지원 정책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부실에 대한 관리 필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문제점

청년 창업전용자금 집행과 연계컨설팅의 부진

소상공, 밑 빠진 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내수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시름하는 골목상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산업단지 선정 기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단지내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필요

50억원 예산 들인 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실효성 없어.

말만 앞선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시범사업, 사업진행 부실 드러나.

전기안전공사, 전기사고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 필요!

전기안전공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기안전119’, 전시행정으로 그쳐!!

가스안전공사,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대책 마련 절실해!!

폐기해야할 불량 LPG용기 수백만개, 불법유통으로 도심의 시한폭탄으로 전락!

■ 한국전력공사, 한국발전 5개사

한전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 할인대상 중 40%는 받지 못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

발전5개사,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인한 국부 유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전소!!

석탄재 처리, 재활용 미흡으로 66.9억의 적자! 2차 오염 유발!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원전사고 대응방안 현실화해야!!

2008년부터 불붙은 ‘원전르네상스’, 그들만의 잔치!! 원전마피아 척결!

한수원의 비정상적인 인력구조, 원전의 안전마저 위협한다!!

원자력환경공단,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위원회, 형식적 운영에 그쳐!

방폐장 주민 대상의 지역지원사업, 예산 방치한채 지원 의지 없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시험원/진흥원, 디자인진흥원

무역공기업 2개사 자격증 보유 비중 17.6%, 교육에만 의존하는 구조 개선 필요

지방지원단 전문위원들, 지방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 나서야!

구멍난 해외무역관 관리시스템, 이제는 바귀어야 한다.

무역보험 해외 기업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일방통행식 홍보, 이제는 수출기업과의 소통으로 변화해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신력이 무너진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 5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사 운용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관련 추진 사업들 형식적 운용에 그쳐!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자본잠식 상태 석탄공사의 무리한 신규사업추진 자제해야!!

끊이지 않는 석탄공사 안전사고, 줄어가는 안전예산!!

석탄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진정성있는 자구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광해관리공단, 채용자격미달 지원자 합격, 경력직 직원 채용 부당처리 드러나!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 등 안전대비 능력 미흡.

일 년에 2천억 예산 증액에도, 지역난방공사 추진사업 실효성 없어.

에너지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재난 안전관리에 소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추진력 미흡해.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공사 7년간 해외 부실 개발!! 캐도, 캐도 나오는 부실사업!!

석유공사 탐사사업 부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야!!

가스공사의 과도한 전관 예우, 고위직의 계약직 재채용 문제 개선되어야!

가스공사의 허술한 직원 복지 관리, 진정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

국민 안전 위협하는 LNG가스생산기지, 진정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해!!

가스공사, 부실경영과 계획성 없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석유관리원, 화재 위험 초래하는 잔여시료 재고 관리방안 개선 마련해야!

■ 종합국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 절실, 도시가스사 독점권 회수 등 강력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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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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