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는 줄고 근로소득세는 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개인들이 소비할 때 내는 부가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쉽게 걷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 월급봉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 납세자들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0억원(1.93%)이 늘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예산 대비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세수 증가율(1.78%)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예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14.3%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세금 항목별 징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소득세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소득세는 올해 1월 5조8000억원, 2월 5조3000억원이 걷히면서 1~2월 누계가 1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7.8%)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진도율(19.3%) 또한 작년 수준(18.9%)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구성항목 중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소득세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2014년에도 전년보다 5.5% 증가한 바 있다. 1~2월 소득세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법인세는 올해 1~2월 1조7000억원이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둬들인 2조1000억원에 비해 약 4000억원(19%)이나 줄었다. 2월까지의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4.5%에서 3.8%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들어 2월까지 8조8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치면서 전년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소비가 위축된 데다 저유가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법인세·부가세는 줄어드는 반면 소득세만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직장인만 봉'이라는 근로자들 불만이 또 한 차례 터져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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