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文에 역공-연금 개혁 압박, 성완종 특사 국정조사 만지작
김무성 "文 특검 주장 환영…별도 특검법은 정치적 의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상설특검범에 따른 특검 도입이 아닌 별도의 특검법 제정 주장은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광주광역시를 방문하기 위해 용산역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야당이 그동안 선도해서 여야 합의로 불과 얼마 전에 통과돼서 이번에 첫 적용을 하게 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비리는 상설특검법에 의하고 성완종 사건은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과연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황교안 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주장"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이라는 문 대표의 설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이전에 성완종 사면에 대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참여정부의 사면에 대해 떳떳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떳떳하면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 역공-연금 개혁 압박, 성완종 특사 국정조사
성완종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야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압박하는가 하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는 등 대대적인 반격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국면전환 카드라는 분석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의원 90여명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야당을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5월2일) 준수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후엔 “시점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성완종 사건’도, 4ㆍ29 재보선도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을 역공 카드로 선택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의 60~70%가 동의하는 국가적인 큰 목표를 얘기하는 여당과 자꾸 정쟁만 부추기는 야당 중 국민들이 어느 당에 손을 들어주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구호를 외친 건 지난해 2월 27일 기초연금법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새누리당이 공세 모드로 돌아선 배경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로 ‘성완종 리스트’ 국면을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성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문 대표가 성 전 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에 대해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 다룬 적 없다”고 하자 “떳떳하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국정조사 신중론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위원장 선정, 증인 합의로 또다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한 채 빈 손으로 끝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황과 관련해서도 당내 의원들 간에는 “당시 권력을 잡은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정두언 의원),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법무부 반대에도 결정한 것”(권성동 의원)으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가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주장과 관련해 당시 정황을 알만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대진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