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안침해 여부 확인필요"…윤 의원 "좌표 없어 기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에 전달된 문서라며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전날 공개한 지도에 대해 군사보안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지도는 군사지도가 아니고 일반지도 위에 합참통제선이 그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의원이 전날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사본에는 합참통제선이 그어져 있어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합참통제선은 동해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해군 함정과 상선, 어선을 통제할 목적으로 1996년 NLL 남쪽 10여㎞ 해상에 설정됐다. 작년 11월부터는 해상통제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김 대변인은 "합참통제선의 위치는 2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며 "좌표가 나와 있으면 명확하게 군사비밀이나 (윤 의원이 공개한) 그 지도는 일반지도로 대충 그린 것인지 정말 좌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군사비밀에 해당될 수가 없다"며 "군 당국까지 참여한 준비회의에서 작성한 문건인 만큼 기밀보호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망망대해에 좌표가 없는 선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설사 그것이 당시 합참통제선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 통제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조세회피처 통한 불법외환거래자 184명 조사
NLL대화록 예비열람…여야 열람자료 선정 실패(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