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법고시 존치' 당론추진--오신환 주도

 

새누리당이 사법고시 존치안을 주요 당론으로 삼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고시 존치안의 당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는 7~8월 의원총회에서 사법고시 존치안을 당론으로 정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엉? 맨날 웰빙 탁상공론만 하다가 왠일인가?"는 반응이 고시촌에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새싹 오신환 의원은 "(사법고시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를 넘어 공정사회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존치 입장을 밝혔다. 사법고시 존치는 지난 선거에서 오 의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 관악을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촌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오 의원은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는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인원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내가 발의할 법안은) 인원이나 비율 등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할 생각"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숫자나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노철래·김학용·함진규·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사법고시 존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법고시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신환의원 이제 막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새싹이다.  신림동 고시촌의 논자들은 "싹수가 노란 자들이 빛을 보지 못할 정치가 가고 진정한 푸른 새싹의 새정치 시대가 와야 한다"고 좋아했으며  " 법학이 원래 전공이 아닌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오신환의원, 법학전공자보다 더 깊은 법률, 정치내공을 쌓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신환, 그의 진정성이 새정치의 푸른 빛을 진하게 발할 것인가?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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