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지원방안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대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더 많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까지 떨어뜨렸지만 상대적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서민층은 저금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특히 금융 생태계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대부업계 등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저금리의 온기를 서민층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춰 대부업 상한금리를 대폭 끌어내기로 했다.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을 고용·복지와 연계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 34.9%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낮추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나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는 그만큼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본다. 금융위는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4천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손실률이 높은 9~10 신용등급 저신용자 8만~30만명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을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은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미소금융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천억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분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조치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자는 취지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