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6일 이후 메르스 추경 위한 전쟁"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15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추경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추경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은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확대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에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원칙과 방향은 예비비와 재해 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정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세입확충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우리당이 제시한) 메르스 특별법을 거절하고 7월6일쯤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연락해왔다"며 "(그 내용을 일부 보니) 도로건설 등 민원해결성 계획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7월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결단이 이뤄진 다음에는 메르스 추경으로 인한 전쟁"이라며 "7월6일 이후 메르스 맞춤형 추경에서 새정치연합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자체장들에게 메르스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해주면 그 안이 최대한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메르스가) 우리 경제성장 동력을 흐트렸다. (메르스 피해 복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중앙정부 예비비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새정치연합에 서울시의 추경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