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구조 개편, 한국경제 ‘직격탄’

중국이 수출보다 내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최대 교역국인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떨어졌다. 특히 반제품을 수입한 뒤 만들어 판매하는 가공무역에 대해 중국이 억제 정책을 펴면서 수십 년간 중국의 가공무역에 의지했던 우리 수출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수입 증가율은 2010년 38.9%에 달했지만 2011년 24.9%, 2012년 4.3%, 2013년 6.8%, 2014년 1.1%로 이후 꾸준히 쪼그라들더니 올해 1∼5월에는 수입액 자체가 전년동기대비 21% 줄어들었다. 세계 금융위기가 휘몰아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한 마이너스 증가율이다. 올해 1∼5월 중국의 수입액은 6353억 달러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1조3939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같은 현상에는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가 한몫하고 있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난 1980∼1990년대 가공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자 임금 상승과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통상압력 가중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수출에서 내수 중심 성장을 천명하면서 자연히 가공무역 비중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은 1999년 가공무역 관련 제품을 허용, 제한, 금지 등 3부류로 나눠 관리하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화학비료, 중고기계, 항생제 등 341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이후 금지 품목은 2007년 1140개, 2008년 1816개, 2014년 1871개로 10년 새 5배나 폭증했다. 실제 전체 중국의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억제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

2005년 2769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은 2011년 4707억 달러, 2012년 4824억 달러, 2013년 4982억 달러, 2014년 5254억 달러로 액수는 늘어났지만 비중은 2005년 42%, 2011년 27%, 2012년 26.5%, 2013년 25.5%, 2014년 26.8%로 급감했다. 반면 내수용 수입액은 2005년 2796억 달러, 2011년 1조76억 달러, 2012년 1조224억 달러, 2013년 1조1097억 달러, 2014년 1조1095억 달러로 9년간 연평균 16.2%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용 수입액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42.4%에서 56.6%로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로 이 부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가공무역에 기대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 비중이 2007년 10.9%에서 2014년 9.7%로 작아진 데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가공무역 비중이 지난해 51.9%를 기록하는 등 아직도 절반 이상을 이 부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대중국 수출 품목을 중간재에서 소비재 및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