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총장직선제 폐지, 여러 의견 종합해 검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고 교수께서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른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유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정을 정하는 바이며 틈을 봐서 내려가 필요하면 조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부총리는 총장 직선제 폐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는 학칙 변경이 있었고 간선제로 학칙이 개정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학교측이 승소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 직선제의 폐단으로 교육이나 연구 분위기가 훼손될 정도로 공약의 여러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그 후에 학내분열 인사,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며 "가급적 추천위를 구성해서 간선제로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는 간선제와 학내 합의 방안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따지자 황 부총리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황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깊은 아픔을 느끼고 어제 하루종일 사안을 파악했다. 조문을 위해 내려가겠다"며 "그러나 장관으로서 공사는 나눠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교육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