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추심업체 불법행위시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posted Sep 2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추심업체 불법행위시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금융위원회는 26일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난다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불법 추심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fadw.jpg

 

현재까지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돼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채권자가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6천만원이 지금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있다는 최초·최종 채권 보유 기관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A은행이 넘긴 채권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현재는 C캐피털으로 가 있다는 이력을 더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확대된다.


경제팀

 



  1. 추심업체 불법행위시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추심업체 불법행위시 채권 넘긴 금융회사도 처벌 금융위원회는 26일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난다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
    Date2016.09.26
    Read More
  2. 경찰, 사망농민 백남기 진료기록 확보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경찰, 사망농민 백남기 진료기록 확보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경찰은 25일 숨진 백남기(69) 농민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
    Date2016.09.26
    Read More
  3. 검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26일 장고 끝에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결정이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제 논리'에 기울기보다는 공정한 법 집행 원...
    Date2016.09.26
    Read More
  4. 정세균 의장 “맨입으로는 안 돼지,,,” 부적절 발언, 파장

    정세균 의장 “맨입으로는 안 돼지,,,” 부적절 발언, 파장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 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노골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되...
    Date2016.09.26
    Read More
  5. 부산,울산, 또 가스냄새 등 악취

    부산,울산, 또 가스냄새 등 악취 부산과 울산에서 같은 시기에 또 가스 냄새 등 악취 신고가 이어졌다. 울산에서는 24일 오전에만 석유화학공단이 형성된 황성동과 용연동 일원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와 남구청 등에 총 44건 접수됐다. 23일에...
    Date2016.09.26
    Read More
  6. 내비게이션 수리요구 고객에게 휘발유 붓고 불붙여 살해

    내비게이션 수리요구 고객에게 휘발유 붓고 불붙여 살해 카센터 사장이 자동차 수리로 항의하는 고객에 끔직하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카센터 사장 A씨에 대해 구...
    Date2016.09.26
    Read More
  7.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13층 화재, 3명사망, 사상자 20여명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13층 화재, 3명사망, 사상자 20여명 24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다. 곳곳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이 가득했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씨(57·여)는 "...
    Date2016.09.24
    Read More
  8. 여야, 김재수 해임건의안 놓고 ‘막장충돌’

    여야, 김재수 해임건의안 놓고 ‘막장충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는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장석 아래 단상에 올라 "(국무위원들에게) 밥 먹...
    Date2016.09.23
    Read More
  9. 정부 "한진해운 선박 탑승 선원 1238명…신변보호에 만전"

    정부 "한진해운 선박 탑승 선원 1238명…신변보호에 만전"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승선 선원의 안전과 건강 등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진해운-선주협회-해상노조연맹과 연계해 매일 ...
    Date2016.09.23
    Read More
  10. 외국담배회사 세무조사 허탕친 국세청

    외국담배회사 세무조사 허탕친 국세청 외국계 담배회사가 2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해당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놓고도 탈루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관...
    Date2016.09.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 965 Next
/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