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 포 라스무센
(Anders Fogh Rasmusse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아너스 포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4.11(목)-13(토)간 일정으로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병세 외교장관 및 김관진 국방장관 등 주요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금번 방한은 1949년 NATO 출범후 동 기구의 수장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위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NATO의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TO는 냉전 초기인 1949년 구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권의 무력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단방위기구로 출범하였으며 냉전종식 후에는 테러, WMD 확산, 해적퇴치,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금번 방한시 지역정세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 및 향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NATO간 글로벌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NATO 파트너 국가(partners across the globe)로 참여한 이래, 그간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ISAF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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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관 】 o 설립과정 - 1948.7.6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7개국간 북대서양조약 체결 논의(워싱턴회담) - 1949.4.4 북대서양조약(일명 워싱턴 조약) 채택(1949.8.24 발효) *12개 창설 회원국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o 성격 - 북대서양 지역 서방국가간 집단방위기구 ? 냉전체제하 구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출범 ? 냉전종식 이후에는 테러, 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emerging security challenges)에 대응하는 집단안보협력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환중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 핵심내용 :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피침국에 원조 제공(제5조) o 회원국(28개국) - 12개 창설 회원국 및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 NATO 구조 】 o 정치조직 - 북대서양 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 NAC)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방위기획위원회(Defence Planning Committee : DPC) -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 NPG) - 사무총장(Anders Fogh Rasmussen 前 덴마크총리(2009.8.1 취임)) o 군사조직 -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 MC) - 동맹작전사령부(Allied Command Operations : ACO) - 동맹변혁사령부(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 ACT) |
【 NATO의 군사역량 강화 모색 】 o 군사분야 조직 개편 - 2003.9.1 기존 3개 사령부(유럽동맹군사령부, 대서양동맹군사령부, 해협동맹군사령부)를 “동맹작전사령부”(Allied Command Operations : ACO)로 통·폐합되고, “동맹변혁사령부”(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 ACT) 신설 - 신속대응군(NATO Response Force : NRF) 창설 o 새로운 군사전략 모색?추진 - 신전략개념(Alliance Strategic Concept), 방위 능력구상(Defence Capabilities Initiative), 프라하 역량 강화공약(Prague Capabilities Commitment) 등 【 NATO의 활동 확대 동향 】 o 주요 역외활동 지역 현황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프간, 소말리아, 리비아 등 o 反테러전 전개 - 9.11 테러 직후 “사무총장 성명서” 발표(2001.10.2.),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발동과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대미 지원을 다짐 - 2003.8 이래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 작전 수행 o NATO 非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 PfP) : 러시아 등 유럽국가 22개국 - 유럽?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 EAPC) : 28개 NATO 회원국과 22개 PfP 참여국들(총 50개국) - NATO?러시아 이사회(NATO-Russia Council : NRC) -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 : NUC) - NATO·그루지야 위원회(NATO-Georgia Commission : NGC) - 지중해 대화상대국(Mediterranean Dialogue Partners : MDP): 이스라엘 등 7개국 -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 : ICI) : 쿠웨이트 등 4개국 - 접촉국가(contact countrie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최근에는 글로벌 파트너로 지칭되는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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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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