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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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제도” 도입 추진!
특허의 거래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여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Date2018.12.11 -
김철민의원,「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김철민의원,「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 - -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로 어족자원 고갈 방지 -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Date2018.12.10 -
국회 이만희 의원,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발의
국회 이만희 의원,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발의 - 가축질병에 따른 축산피해 해결 길 열릴 전망 - 축산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축질병보험이 도입되어 축산농가가 가축의 질병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Date2018.12.07 -
국회의원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인천 남동구‧연수구를 포함한 인천 서남부권의 서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신설 방안 논의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 맹성규 의원(남동갑), 박찬대 의원(연수갑), ...Date2018.12.06 -
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발의
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발의 -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Date2018.12.04 -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토론회 개최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토론회 개최 -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해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실질적 조사․처분권 분담 추진 -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Date2018.12.04 -
표창원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표창원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 “경찰의 중심은 경찰대 출신 고위직이 아닌 일반 순경들” - -‘승진시험보다 범죄예방과 수사에 온몸 바치는 경찰이 승진하는 구조가 필요’ - 표창원 의원은 30일 진행된 사법개혁...Date2018.11.30 -
장정숙 의원, 수급권 보장위해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장정숙 의원, 수급권 보장위해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Date2018.11.29 -
고용진 의원, 27일「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포럼 개최
고용진 의원, 27일「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포럼 개최 -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이제는 이뤄지나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Date2018.11.26 -
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 - 정기·정밀검사 3회 연속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Date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