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 결국 서민 울린 ‘소주성’.... 최저임금 차등지급으로 숨통 틔워줘야

- 작년 4/4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참사 -

- 농민과 자영업자 등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허용해야 -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 꼬집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전 대비 무려 17.7%나 감소하였고,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4% 증가하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유성엽 의원은“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으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며, “특히,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 예측도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행한 것이 독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하여, 빼앗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복구하고 위태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