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 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난 원인규명 비상 원탁회의’ 추진 주장 -

- 유류세와 근로소득세 인하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세제혜택 등 감세 필요해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며,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 유류세 상시 인하 ▲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 부동산세 속도 조절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