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인사 중심으로 조사위·작업단 구성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전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정부 조사기구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성ㆍ반대측 인사가 모두 참여하며 인선은 관계부처,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위원회 산하에는 '조사작업단'이 설치돼 수자원, 수질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현장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조사작업단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ㆍ평가위가 구성되는대로 6월 중 조사작업단 구성을 마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능한 1년 안에 4대강 조사·평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계절별 모니터링 등 시간이 걸리는 분야는 위원회 의결로 조사·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시설물 안전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洑)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 수자원 유지관리 적절성, 수질관리·생태복원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여부, 문화·레저 공간 창출효과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입찰담합 의혹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은 현재 검찰, 감사원, 공정위원회 등이 조사하고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조사·평가 과정은 물론 조사위 구성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 제7차 세계 물포럼 준비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수자원 관리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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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4 10:06 송고